법령 평생교육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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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평생교육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길 1 화우 1 태평양 1 명경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현수 1 유철형 1 서정환 1 이홍훈 1 김태선 1 주영달 1 안원모 1 하승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4두42179 판결
  [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반려처분취소
 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5구합57321 판결
 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09.15 선고 2010누38174 판결
  필리핀에 거주하는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고금관리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5두11784 판결
  [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2011하,1789]
  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8 선고 2010구합31485 판결
  전화영어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2007년

6. 서울행법 2007. 3. 15.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03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

2005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4누13426 판결
  [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16.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
  [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